정신 건강 정책 대 전환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2024년 6월 26일 오전 10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하고 1차 회의 개회한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날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서,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정신건강 문제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정부가 그동안 정책 당사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료, 심리,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논의할 세부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방향에서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신건강-백과사전

정신건강(精神健康)은 정신면에서의 건강 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한 정신건강의 정의는 정신 장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정신건강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그것을 최대한 향유하는 목적에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법에서는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을 배려하고 치료 또는 예방하고 사회 공동체로 회복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 증진해 나가도록 선언하고 있다.

정신 장애는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는 큰 사회적 문제이며, 성인 인구의 10%, 취업 연령 인구의 15%가 앓고 있다.

OECD는 정신 건강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비용은 GDP의 4%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의 의료 제도에 중점이 낮은 상황이며, 정신 의료 서비스의 성과와 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개요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라 장애 조정 생활 년(DALY) 중 정신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보고 된 이래 대책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게 되었다. 정신 건강은 상당한 고통과 삶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 단계가 된 경우 정신 장애라고 진단될 수 있다. 각국은 정신과 의사와 임상 심리사, 정신 보건 복지사 등 정신건강 전문가  (Mental health professional)를 육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보건 기구에 의한 인권에 기인한 정신 건강 치료에 대한 정신건강 케어 법 10 원칙 즉, 정신보건 복지법은 기본적인 인권으로 정신건강의 증진이 있고 이를 위한 치료도 인권을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리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질병과 관련된 보건 문제의 국제 통계 분류 제10판 (IDC-10)으로 정의되는 범위는정신 및 행동 장애(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이며, 거기에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의 문제에서 중독과 같은 약물 관련 장애 또는 정신 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 장애까지를 포함한다.

즉,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약물 중독과 같은 부적절한 유해한 스트레스 대처법에 빠지지 않고, 인지 능력을 유지해 가는 것은 복지 영역에서 관심 대상이다.

 

 

정신보건 복지사 :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정신 건강 전문가 :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가의 자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위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학 1차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대통령 주제 <정신건강청책 비전선포대회(12월 5일)에서 혁신위원회 출범을 발표 후 정신건강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비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 중심에서 '예방-치료-회복' 全 주기에 대한 세부 혁신방안 수립·공표하였습니다.

 ★ 100만 명 심리상담 지원, 7월부터 시작하고

 ★  정신질환은 치료 가능,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 퍼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및 핵심과제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국민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 지원  청년·학생 검진 주기 단축 및 조기개입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및 EAP 활성화  상담전화 109 통합 등 자살 예방 강화	정신응급대응 강화  입원제도개선, 수가인상 등 의료질 향상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  마약치료기관 확충·운영 활성화
모든 지자체에서 정신재활서비스 제공  일상회복을 위한 고용·주거 지원  보험차별 해소 등 권리보호 강화	정신질환 편견해소 대국민 캠페인  자살예방교육(의무) 1,600만 명 실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설치·운영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이행계획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이행 계획

♣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

  (전 국민 마음투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 24년 7월에 본격 시행하고 ’ 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 (’ 24년) 8만 명 → (’ 25년) 16만 명 → (’ 26년) 26만 명 → (’ 27년) 50만 명 (’ 24∼’ 25년) 정신건강 위험군, (’ 26년∼) 일반 국민까지 확대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최대 64만 원 상당)한다. 

   - 또한 9월부터는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학생) ’ 25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도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기존 10년) 실시하게 되며 우울증 검진에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한다. 검진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 수시로 활용하는 위기학생선별검사(마음 EASY 검사)를 도입확산하며, 3년마다 시행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재편한다.

  (직장인)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한다.

   - 직업트라우마센터를 ’ 25년까지 24개소(현재 14개소)로 확대하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도 ’25년 연구를 거쳐 확충한다.

     * 개인상담 1.6만 건, 특화프로그램 13회 → 개인상담 1.9만 건, 특화프로그램 36회, 휴양시설 연계지원 12회 신설 등

  (자살예방) 올해 1월부터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이며, 9월에는 전화보다는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배려한 SNS상담을 도입한다. 원활한 상담운영을 위해 상담인력도 확충한다.(’ 23. 80명 → ’ 25. 150명)

     * 자살예방상담(1393), 정신건강상담(1577-0199), 청소년상담(1388) 등을 대체하여, 109로 통합 안내

 

♣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 

  (정신응급)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지역의 위기개입팀 인력을 올해 102명 확대 배치(’ 23. 204명 → ’ 24. 306명)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6~7개 팀을 점진적으로 충원한다.

   - ’ 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32개소까지 확대*하고, 정신응급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 24) 12개소 → (’ 25) 14개소 → (’ 26) 25개소 → (’ 27) 28개소 → (’ 28) 32개소

    ** (’ 24, ‘25) 119 병상 → (’ 26) 160 병상 → (’ 27) 170 병상 → (’ 28) 180 병상

   - 정신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 질 향상)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하여 정신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치료의 질을 높인다.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다.

   -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 25년에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치료공백 최소화) ’ 27년까지 낮병동 6시간 미만 이용과 병원기반 사례관리에 대한 수가시범사업을 본사업 화하고, ’ 25년 상반기부터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중독치료) 중독치료 인프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 마약중독 수준별(중증경증)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권역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하고, 권역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새로 9개소 지정하고, ’ 29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한다.

     * 권역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 23) 0 → (’ 24) 9개소 → (’ 25) 12개소 → (’ 29) 17개소 이상

   - 중독치료의 치료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 치료수가 와 보상수가를 신설하고,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8월부터 적용하며, 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올해 60개소에서 내년 85개소로 확대한다.

 

♣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 서비스 혁신 ♣ 

  (복지서비스) 모든 시군구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시도 단위로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개소 수를 제시하고,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 단기간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은 지자체에는 현재 9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 중인 회복지원사업*을 우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접 제공하는 정신재활서비스(’ 23) 6개소 → (’ 24~’ 25) 9개소 → (’ 26) 26개소 → (’ 27) 50개소 목표

  (고용주거지원)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

   - 올해부터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정신장애인 특화형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또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 25년 본사업 화한다.

   -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 25년부터 시행하고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 25~‘26) 48호 → (’ 27~‘28) 70호 → (‘29~’ 30) 100호

  (권리보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해소를 추진하고, 입원과정에서의 절차조력과 공공후견제도도 확대한다.

   -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상품의 개발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부 관련 진정사건(’ 12~’ 22) 54건(인권위)

   -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조력 및 공공후견의 법적 근거를 올해 초 마련하였으며(시행 ’ 26.1.), 절차조력 사업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공후견은 특정후견 중심으로 개편한다.

 

♣ 인식개선 및 정신 건강 정책 추진 체계 정비 ♣

  (인식개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편견을 최소화한다.

   - 혁신위원회 내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캠페인 전략과 운영방안을 논의하여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 사회적 캠페인을 시작한다.

   - 또한 정신질환 이슈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자협회와 협력하여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또한 자살예방 보도기준으로 개편한다.

  (교육)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학교 마음 챙김교육도 확산한다.

   -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 총 1,600만 명에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국가·공공기관·학교·30인 이상 사업장·병원 등 9만 개 기관 대상(1,600만 명 종사 중), 의무화 대상 기관 범위는 아직 미확정

   - 학생들의 감정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챙김 교육도 ’ 24년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 25년 도입한다.

  (정책추진체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 지자체에서 정신건강자살예방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 또한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전문요원 양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2.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방안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정책방향의 수립과 조정 등을 통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방-치료-일상회복의 전주기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목표 설정, 추진점검, 사회문화 변화를 주도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다.

 

  혁신위는 본위원회와 함께 세부적인 과제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학식과 현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본위원회 위원 중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혁신위 논의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본위원회 위원 일부는 전문 분야에 따라 전문 위에도 배치된다.

 

 혁신위는 ’ 27년 5월까지 활동하며, 연 2회 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본위원회에서 제기한 안건을 부처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에서 전문가 논의를 통해 발전시켜, 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본위원회는 전문 위에서 발굴한 과제를 기반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중-대 범위의 혁신방안을 지속 논의하며, 전문위원회는 직전 본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안건이나 부처별로 제출한 안건 중 의제화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검토한다. 신영철 위원장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쌓았으면 한다”라며,“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을 해가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3.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

♣ 100만 명 전문 심리상담으로 마음건강 증진 ♣

윤석열대통령님은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밝히고, 같은 해 12월 정신건강정책을 그동안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全 주기 지원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비전 선포 이후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첫째,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 여러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를 ‘109’로 통합한 이후 이용량이 70%나 증가한 사실을 전하며, 앞으로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내년에는 제2센터를 설립하는 등 ‘109’를 대표 상담창구로 키워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고,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약 세 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리며, 응급병상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 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에 두 배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님은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면서, 위원회에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인식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오늘 논의한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면서, 임기 내에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표를 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전문가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개시합니다.

청년 대상 정신 건강검진은 10년에서 2년으로 주기를 단축한다.

또 자살 예방 상담 인력·시설을 확대하고,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8년까지 지금의 3배로 늘립니다.

맺음말

정부의 시책의 발전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 저 또한 힘든 시간을 혼자서 아프게 보내지 말고 나의 행복을 위한 치료를 받고 마음의 원인인 마음병을 치료하여 이 사회에, 통일의 주출돌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나와 가정, 나라를 위해 노력해 보렵니다.